▲ (서울=연합뉴스) 김관진 국방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이 10일 오후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한일국방장관 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협정체결 험로 예상돼

[천지일보=송범석 기자] 한일 양국 국방장관들이 10일 회담을 열고 군사협정 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협정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 등은 정해진 것이 없어 당장에 싸늘한 반응부터 나오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한일 양국 국방장관은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도발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체결문제를 논의하면서 국방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국 장관은 특히 PKO 활동,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활동, 해군 간 수색・구조 훈련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키로 논의함으로써 서로 간의 군사외교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다만 한일 양국이 1994년부터 국방장관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던 점을 보면 이번 회담 역시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끝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정서도 문제다. 양국이 상당히 진척된 협의안을 도출하더라도, 과거사에 민감한 국민 여론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한일 군사협력 관계가 다져지면 한・미・일 군사벨트가 형성돼 북・중・러 동맹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빠르게 협정체결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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