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범죄 줄이기 위해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해야”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등 최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계속되자 장애인학대범죄를 규정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22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3개 장애인단체 공동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장애인학대 가해자 처벌강화와 피해자 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불과 7년 전에 미신고시설에서 수십 년간 감금돼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세상에 구출된 사건이 있었다”며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은 가해자는 고작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전 발생한 신안 염전노예사건과 유사한 패턴의 사건들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 피해자들이 어떻게 지원을 받는지, 가해자들이 어떻게 처벌됐는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설과 지역사회의 장애인 학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4년 염전노예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유사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최근 서울 노원구 소재 한 사찰에서 장애인이 30년 넘게 노동력 착취와 폭행, 명의도용 등의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학대 의심사례는 1828건이다.

그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며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유사 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 ▲장애인에게 구걸하게 하는 것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의 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대한 대응법으로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와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 ▲법원에 민사소송, 형사소송 제기를 통한 권리구제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장애인의 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 제도만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 옹호가 탄탄한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차별과 학대에 대한 별도의 법체계가 마련돼 있음에도 아직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실제 피해자들이 어떤 지원을 받는지 가해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찾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술 조력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의사소통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범죄 피해를 당한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제도로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아동학대나 성폭력을 당한 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적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인인 장애인이 성폭력 이외의 학대를 당한 경우에는 진술조력을 통한 지원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실제로 장애특성을 고려한 의사소통 지원과 중재가 가능한 방법을 법제안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