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해 24일 면담… 국방부 “다양한 가능성 열어놓고 주시”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오는 23~24일 방한하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NSC) 보좌관이 24일 국방부를 방문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북한 비핵화 등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과 관련해 이처럼 밝히며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우리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파견을 공식 요청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과 정 장관의 면담과 관련해서 노 부대변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군사적 지원 방안과 한미 동맹 강화 등 양국 간 주요 안보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SOMIA에 대해서도 논의하는지에 대해 그는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답하면서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노 부대변인은 “GSOMIA를 유지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다만 한일 간 상황 변화 등을 예의 주시하며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청와대 등에서도 이미 언급한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추가조치로 화이트국가(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할 경우, 한국 정부는 오는 8월 재협정을 맺는 GSOMIA를 유지할지 말지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 측은 북한의 비핵화를 향해가는 상황에서 GSOMIA의 유지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볼턴 보좌관은 GSOMIA의 유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볼턴 보좌관은 이란과 미국의 대립이 커지는 가운데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파병을 요청할 수도 있다. 파병에 대해 국민 여론이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연락단이나 함정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요청이 올지, 오지 않을지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