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현 상황에서 추경심사 못해… 상당 기간 예결위 안 열릴 것”
김재원 “현 상황에서 추경심사 못해… 상당 기간 예결위 안 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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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2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추경 구체적 예산 보고 없다 지적

“정부의 태도 국회 예산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생각”

1200억→ 8000억→ 2700억으로 늘었다 줄었다 반복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이 “현 상황에서는 추경 심사를 위한 예결위를 열 수 없는 것 같아 (예결위가) 상당 기간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 증액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을 정확히 보고할 수 없다고 한다”라며 “이에 상당 기간 예결위를 열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추경 증액 규모가 1200억원에서 최대 8000억원까지 늘어난 것을 지적하며 “예결위 소위에서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대일 의존도와 연구개발(R&D)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고해달라고 했지만 산업부 차관이 B4용지 한 장에 복잡한 숫자만 나열한 것을 들고 보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것은 설명이 아니고 정부 측 요구의 근거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 보고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했다”면서 “소위 위원들과 함께 정부 측에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다”고 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2

김 위원장은 “이는 국회 예산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정부와 여당이 더 이상 예결위를 열어서 추경을 심사할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예결위는 지난주 소위를 열어 새벽까지 심사를 진행, 감액심사까지 마쳤지만 갑작스러운 일본 대응 관련 예산 증액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증폭되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예결위가 감액심사를 마무리하면 곧바로 증액심사가 이어진다. 증액심사까지 마무리하면 추경안의 전체 규모가 정해진다. 이후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끝내면 추경이 확정된다.

각 상임위 단계에서 추가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련 예산을 합치면 8000억원가량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이 반발했다. 당초 정부에서 상임위와 정책질의를 거쳐 제출한 예산은 1200억 정도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000억원을 요구했다.

대부분 반도체 소재부품 R&D 분야에 대한 예산으로 총 8000억원을 보고받은 한국당 의원들은 ‘깜깜이 심사’라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지난 정책질의 과정에서 서면으로 추가한 요구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 예산 편성과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헌법상 절차에 이해도 없고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에 엄격한 통제를 통해 국민 세금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2

김 위원장은 “지난 토요일에 기획재정부 2차관이 구두로 말한 적이 있는데 ‘2700억 수준에서 정리가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중복 부분이 있어서 2700억원가량이 필요하다는 말 한마디가 주고받은 내용의 전부고 정부 측이 보고를 위해 기다리다 돌아갔다는 말은 사실무근”이라며 분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위원장실에서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 한국당 간사 이종배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지상욱 의원과 회동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가 추경을 요청할 때까지 추경이 필요 없다는 극언마저 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는 소집하지 않을 것이며,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구로 돌아가서 때를 기다릴 생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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