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정 제안

오 시장은 이날 서소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된 적은 없다. 아울러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한 지자체도 아직 없다.

특히 오 시장은 “올해 국가 총예산 309조 원 가운데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에 들어가는 비용만 연간 24조 3000억 원”이라며 “‘무상 쓰나미’를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국가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의 대책 없는 무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대한민국의 국가위기도 현실이 될 수 있다”며 “‘먹고 살만한 나라’에서 ‘정말 잘 사는 나라’로 가는 길목에서 나온 유혹의 덫이기에 확실하게 경계하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