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당 등 개헌세력, 4석 부족한 개헌 발의선
아베 “무소속 의원들과 진지한 논의 진행 기대”
[천지일보=이솜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21일 치른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다.
아사히신문 집계에 따르면 개선(신규) 의석(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었다. 두 여당은 개선‧비개선 의석을 합쳐 절반(123석)이 넘는 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일본유신회 등 개헌세력이 이번에 확보한 의석은 81석이다. 기존 의석을 포함하면 160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에는 4석이 부족하게 됐다. 참의원의 개헌안 발의선은 2/3인 164석이다.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여당 등 개헌 세력의 발의선 유지는 실패해 향후 3년 동안 개헌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개헌 세력은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담는 방향의 개헌을 추진하고 있었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해왔다.
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2/3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다. 중의원에서는 전체 465석 중 자민·공명 두 여당이 314석을 갖고 있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21일 밤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무소속 의원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다른 당과 무소속 의원들과도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사실상 도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