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 선거’ 개헌 발의선 못 넘겨… 아베, 무소속 의원에 SOS
日 ‘참의원 선거’ 개헌 발의선 못 넘겨… 아베, 무소속 의원에 SO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日 여당 등 개헌세력, 4석 부족한 개헌 발의선

아베 “무소속 의원들과 진지한 논의 진행 기대”

[천지일보=이솜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21일 치른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다.

아사히신문 집계에 따르면 개선(신규) 의석(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었다. 두 여당은 개선‧비개선 의석을 합쳐 절반(123석)이 넘는 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일본유신회 등 개헌세력이 이번에 확보한 의석은 81석이다. 기존 의석을 포함하면 160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에는 4석이 부족하게 됐다. 참의원의 개헌안 발의선은 2/3인 164석이다.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여당 등 개헌 세력의 발의선 유지는 실패해 향후 3년 동안 개헌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일본 도쿄 자민당 선거상황실에서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여당 후보 당선자의 이름 옆에 당선 축하 표시 장식을 달고 있다. (출처: 뉴시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일본 도쿄 자민당 선거상황실에서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여당 후보 당선자의 이름 옆에 당선 축하 표시 장식을 달고 있다. (출처: 뉴시스)

개헌 세력은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담는 방향의 개헌을 추진하고 있었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해왔다.

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2/3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다. 중의원에서는 전체 465석 중 자민·공명 두 여당이 314석을 갖고 있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21일 밤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무소속 의원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다른 당과 무소속 의원들과도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사실상 도움을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