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가 간추린 오늘 이슈종합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일본의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와 함께 한국을 수출우대조치인 ‘화이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고시한 데 이어 추가 보복조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문제로 발목 잡힌 상태다.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난 가운데 7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와 추경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은 정 장관 해임안 처리를 둘러싼 이견으로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日 경제보복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 장기화 우려☞(원문보기)
일본의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와 함께 한국을 수출우대조치인 ‘화이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고시한 데 이어 추가 보복조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日 수출규제 ‘분수령’… 백색국가 제외 저지 총력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강화 보복조치를 취한지 보름여가 지난 가운데 추가 보복조치로 한국을 수출우대조치인 ‘화이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개최도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일 공방전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주 일본의 수출규제 추가보복을 막고 규제강화 철회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문제로 발목 잡힌 상태다.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난 가운데 7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와 추경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은 정 장관 해임안 처리를 둘러싼 이견으로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與, 정개특위 위원장에 홍영표 선임… 심상정 “선거제 개혁 의지 보여줬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홍영표 의원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한 것과 관련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실은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주 초에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 자리를 넘겨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韓, 올 들어 10대 수출국 중 감소세 가장 가팔라☞
올해 들어 4월까지 전 세계 10대 수출대국 중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8개 나라는 모두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세는 10대 수출국 중 가장 가팔랐다. 2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10대 수출국 중 전년 동기대비 상품 수출액이 증가한 나라는 미국과 중국 2곳뿐이었다.
◆[광주수영대회] 과거 기록 깨고 최고의 성과 낸 ‘한국 다이빙’☞
한국 다이빙이 광주에서 가능성을 보이며 밝은 미래를 예고했다. 예선 통과자 배출조차 쉽지 않았던 과거의 기록을 깨고 역대 최고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마친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다이빙 종목에서 한국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소재 국산화 등 추경 반영 총력… 日대체품 관세감면 검토☞
일본의 수출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화이트 국가(백색국가) 배제 등 ‘추가 보복’까지 예고되면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경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당초보다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 최종 증액 규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태풍 ‘다나스’로 1명 부상·이재민 9명… 주택·농경지 침수☞
제5호 태풍 ‘다나스(DANAS)’의 영향으로 1명이 다치고 이재민 9명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다나스의 영향으로 전남 완도에서 A(64)씨가 부상을 당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계속되면서 일본여행 거부 운동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21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국내 해외여행객 유치 1위 업체인 하나투어의 일본 여행 신규 예약자 수는 이달 8일 이후 하루 평균 500명 선으로 떨어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수입맥주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른 한모(68, 남)씨는 버릇처럼 아사히 맥주를 집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다. 일본이 수출규제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가한 후 그는 일본 맥주는 물론 안주류나 다른 생활용품에서도 일본산 제품은 최대한 구입하지 않고 있다. 한씨는 “제대로 된 과거사에 대해 반성도 없는 일본에 더 이상 한국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의미에서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며 “이번 불매운동에는 주변에서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고유정사건 진상조사했더니… “현장보존 미흡에 졸피뎀 약봉지 놓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에 대한 초반 부실수사 논란이 있는 가운데 현장 보존과 압수수색 등 수사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파악됐다는 경찰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최근 수사국에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실무 차원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일 뿐 최종 보고서가 나온 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대일 여론전 전면에 나선 조국… “선동 그만” 野는 제동☞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청와대가 대일 여론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일 여론전의 선봉에 선 이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조 수석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페이스북에 17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경제보복 사태에 대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