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철 기술경영학 박사

 

“제2의 왜란”이라고도 회자되고 있는 일본-사실 일본 내 아베와 같은 강경파, 극우세력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의 우리나라에 대한 작금의 경제도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일본정부는 조만간 에칭가스 등 반도체 생산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기존의 수출 규제 방침에 더해,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화이트리스트(white list)란 일본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보우방국가 명단을 의미하며,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일본 첨단제품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 주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면제해 준다는 의미보다는 3년에 한번씩 전략적 수출제품에 대해 포괄심사 및 허가를 하고, 한번 승인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심사절차 없이 간단하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수출편의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다는 것은 포괄적 허가를 없애고 첨단제품 수출 시 매 제품마다 수출허가 심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첨단기술 제품이 기존의 간단하고, 빠른 시간내에 교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해,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시간을 끌어 우리나라 첨단산업, 특히 반도체 등 IT산업 생산 일정에 차질을 초래시키고, 궁극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히고자 하는 것이 일본 아베정부의 목표인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하다.

일본의 도발이 IT산업, 자동차산업 등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사업들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현 시점에서, 다양한 극복방안이 제시, 실행되고 있다. 외교적 노력을 통한 양국 간 오해 극복, 소재 및 부품 수입원 다변화, 중소기업 중심의 소재산업 육성 지원정책 수립, R&D분야 집중 투자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 언론은 물론, 학계에서도 기초과학 분야 인재 양성 장기적 플랜 마련이라는 실질적 대책은 거론되고 있지 않음이 아쉽기만 하다. 세계 유일의 동일 민족 분단국가이며, 지하자원도 충분치 못한, 전 후 우리나라의 부흥을 이끈 것은, 바로 우리 민족 특유의 성실함에 더해 도전의식을 기반으로 한 강한 실행의지와 이를 토대로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었다.

전후 10년인 1960년 우리나라 GDP가 약 30억불에서 작년 약 1.5조불로 500배 가량 성장했으니, 이 같은 성장에 우수인력 기반 확충을 통한 역량강화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간과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바로 기초과학에 대한 무관심, 홀대가 바로 그것이다. 당시 이공계 우수인력 양성의 중심에는, 전자공학, 기계공학 등 공학 분야에 치중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공학중심의 교육 지원에 치중되고 있다. 공학분야 인재 양성이 잘 못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상당수의 이공계 인재가 장래가 유망한 특정 공학 분야에 몰리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학, 화학, 물리 등 기초과학 학문은 크게 주목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 전공자들의 향후 진로도, 일부 학계 종사자를 제외하곤, 대부분 전공과는 거의 무관한 분야로 진출했다.

지난 칼럼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왜 과학고, 영재고 등 우수한 이공계 예비 인재들 대부분이 오직 의대 입시에만 매몰돼 있는지, 기껏 기초과학 전공으로 입학했어도, 이 중 상당수가 약대 입시나 의대 편입 등에 매달리는 이 기이한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당연한 답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바로 기초과학 전공으로는 장래가 불투명하며, 전공을 살려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나 직업군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이다. 이번 일본의 경제적 도발이 기초과학 학문 융성의 중대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부는 물론 학계, 기업 등에서 기초과학 열세로 인한 이번 일본의 도발을 다시 겪지 않게끔 모두 한 마음으로 뭉쳐 일관되게 기초과학의 발전에 매진해야 한다. “0”과 “1”로 신호를 표시할 수 있는 디지털이론을 만들어 오늘날 IT산업의 근간을 만든 클로드 샤논의 전공은 수학/전자공학이었으며, 인공지능(AI)의 아버지인 앨런 튜링의 대학전공도 수학이었다. 방사선 치료의 문을 연 라듐을 발견한 퀴리부인은 물리학/화학을 전공하였으며, 반도체를 발명한 인텔 창업자인 노이스의 전공도 물리학이다. 인류를 성장, 발전시킨 대부분의 성과는 바로 기초과학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시 상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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