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분수령’… 백색국가 제외 저지 총력전
日 수출규제 ‘분수령’… 백색국가 제외 저지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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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백지아 한국대사(위쪽 두 번째)와 일본측 대사(오른쪽 끝)의 모습 (출처: NHK 보도 캡처) 2019.7.13
지난 9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백지아 한국대사(위쪽 두 번째)와 일본측 대사(오른쪽 끝)의 모습 (출처: NHK 보도 캡처) 2019.7.13

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추진 방어 전방위 노력

22~23일경 의견서 전달… WTO 고위급 파견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강화 보복조치를 취한지 보름여가 지난 가운데 추가 보복조치로 한국을 수출우대조치인 ‘화이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개최도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일 공방전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주 일본의 수출규제 추가보복을 막고 규제강화 철회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23일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과 철회를 촉구하는 이메일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도 고시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24일까지이며, 의견은 일본 정부가 고시한 이메일 또는 전자정부 시스템에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일본에 보내는 의견서는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종합한 내용이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를 모두 모아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여부를 결정할 각의 개최 시기는 정하지 않았지만,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 개정안은 공포 21일 후부터 시행된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언제 내릴 것인지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빠르면 그 직후 각의를 열고 결정할 것이고,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각의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일본을 설득해야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산업부는 지난 12일 실무급인 과장급 양자협의에서 의견수렴 마감일인 24일 이전에 고위급인 국장급 양자협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제사회에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부당성을 알릴 계획이다.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상정됐다.

한일 양국은 이례적으로 전문가를 투입하면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WTO 회의에는 주제네바 대사가 발언을 하는 편이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한국에서는 산업부에서,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에서 국장급이 파견될 예정이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비전략물자 수출도 규제하는 캐치올(Catch all) 제도에 의해서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식품마저도 비관세장벽을 통해 추가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에 중재위원회 구성을 지난 19일까지로 시한을 정해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이 일방적이고 자의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일본은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보복을 하고 있다. 일본은 주일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한일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지배적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한일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제1396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한일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제1396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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