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가 선정한 주간핫이슈10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일본 경제보복 극복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했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논란이 되고 있다. 배우 강지환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태풍 다나스가 진도해상에서 사실상 소멸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씨가 여전히 버티며 1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태풍 다나스, 진도해상서 소멸… 강풍·폭우 ‘후폭풍’ 경계☞(원문보기)
필리핀에서 시작해 한국을 향해 북상하던 제5호 태풍 다나스(DANAS)가 12시경 열대저압부로 약화됐다. 기상청은 20일 12시 기준 북위 34.5도, 동경 125.8도, 진도 서쪽 약 50km 부근 해상에서 제10호 열대저압부로 약화됐다고 발표했다. 21일 12시경에는 동해상으로 완전히 빠져나갈 전망이다. 태풍 다나스는 이날 오전 7시 현재 전남 목포 남남서쪽 약 130㎞ 해상에서 시속 17㎞로 북동진해 12시경 전남 진도 인근 해안까지 진입했다. 이미 밤사이 제주 남쪽 25도 이하의 저수온 해역을 통과하면서 열적 에너지 감소로 세력이 약해진 태풍 다나스가 전남 내륙에 다다르기도 전에 열대저압부로 약화된 것.
◆文대통령·여야 5당대표 ‘日경제보복 극복 위해 비상협력기구 설치’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청와대에서 회동한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부당한 경제 보복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다.
◆日, 내달 중 韓 백색국가 제외 강행하기로… 전 산업 피해 확산 우려☞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결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이에 피해가 전산업으로 확산할 것과 세계경제 악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담당 실무자 간 양자 협의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안보상 우호 국가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강행… 25일부터 임기☞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늘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후 2시 40분 윤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윤 후보자의 임기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5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된다.
◆정두언 전 의원 숨진 채 발견… 유서 발견한 부인 신고☞
정두언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6일 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25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인근 북한산 자락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오후 2시 30분께 북한산 자락길에서 자신의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에서 내려 산 쪽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3시 42분께 정 전 의원의 부인은 그가 자택에 남긴 유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42, 본명 조태규)씨가 18일 검찰에 넘겨졌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형법상 준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 강씨를 오전 10시께 성남지청으로 구속 송치했다. 그는 송치되기 직전 취재진을 만났으나 여러 가지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이슈in] 황하나 형량 논란… “마약 상습투약 의혹에도 전과 없어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31)씨가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황하나의 그 전 혐의 등과 관련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졌는지 의혹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과연 동종 전과 등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본격 시행… 괴롭힘 기준은?☞
직장에서 선배 혹은 상사가 하는 ‘갑질’을 막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어떤 사례가 불법이 되는지와 처벌 규정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따르면 직원이 5명 이상인 회사는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 사내뿐 아니라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행위가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해 주의해야 한다.
◆대법 판결에도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버티기’… 여론 “돈에 미쳤다” 분노☞
훈민정음 상주본을 갖고 있다는 배익기(56)씨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하지만 배씨는 여전히 상주본의 행방을 숨긴 채 100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일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 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와 관련해 4조 5천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20일 기각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25일에도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