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김상조 최저임금 결정·6월국회도 빈손·다나스 북상·정병국 음란행위·태풍 다나스 경로·외교부 고노·황하나 형량 논란·文대통령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6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여야는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19일 최종 협상을 시도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무산되며 6월 임시국회가 빈손 종료했다. 19일 제5호 태풍 다나스가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태풍 영향권인 광주시와 전남도는 함께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여는 등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정부는 일본이 19일 담화문을 통해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행위가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외에도 19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결국 빈손으로 끝난 6월 국회… 외면받는 추경·민생법안☞(원문보기)

6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여야는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19일 최종 협상을 시도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무산되며 6월 임시국회가 빈손 종료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세 차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여야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둘러싼 충돌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정치권이 국민을 외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태풍 ‘다나스’ 한반도 상륙, 전국 곳곳 폭우 예상… 정부 비상근무 돌입☞

19일 제5호 태풍 다나스가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태풍 영향권인 광주시와 전남도는 함께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여는 등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이날 광주시에 따르면 정종제 행정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긴급 상황판단화의에서는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 부서별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단독] 표류하는 혈세 1500억 ‘10.27법난기념관’ 사업… 부지 선정도 못해 ‘우왕좌왕’☞

2014년 혈세 1500억원이 배정됐던 10.27법난기념관사업이 5년째 표류하고 있는 사실이 천지일보 취재과정에서 확인됐다. 신규 부지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관련 사업계획안도 올해 안에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27법난기념관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은 보조사업자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사업자다. 2008년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특별법)을 제정했다.

◆[정치쏙쏙] 日고노 “韓 국제법 위반”… 韓 “日 강제징용이 국제법 위반”☞

정부는 일본이 19일 담화문을 통해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행위가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일갈등이 극에 이르는 모습이다. 앞서 이날 외교부는 일본 고노다로 외무상의 담화문에 대해 반박하며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검토 필요”… 美 “재연장 지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난 1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가진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 실장이 “현재 유지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협상 불발… 오후에 다시 회동☞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추경 등의 본회의 처리 합의를 위해 만났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못했다고 맞섰고 자유한국당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한 이틀 본회의 개최를 주장하면서 줄다리기를 했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추경,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日, 주일한국대사 초치… 징용배상 중재위 불응에 항의☞

일본 정부는 19일 한국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의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응하지 않은데 대해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文대통령·여야 5당대표 ‘日경제보복 극복 위해 비상협력기구 설치’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청와대에서 회동한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부당한 경제 보복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다.특히 정부와 5당이 범국가적으로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한다는 데 합의했다.

◆文대통령 “군 기강 해이, 군통수권자로서 책임 느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사건을 비롯해 최근 일련의 군 기강 해이 사건들과 관련해 “국군 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문 대통령은 재향군인회·성우회·육사총동창회 등 예비역 군 원로들을 청와대 오찬에 초청해 “최근 벌어진 일들로 우리 군의 기강과 경계 태세에 대해 국민께서 우려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외교부 “日 일방적·자의적 주장 동의 못해”… 고노 담화 반박☞

외교부가 19일 고노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일본기업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담화를 한 것에 대해 “일본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외교부는 “정부는 우리 사법 판결과 절차, 청구권협정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요구에 구속될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길거리 음란행위’ 농구선수 정병국, 2개월 전에도 같은 행위로 벌금형☞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프로농구 정병국(35)씨가 2개월 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병국은 지난 5월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슈in] 황하나 형량 논란… “마약 상습투약 의혹에도 전과 없어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31)씨가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황하나의 그 전 혐의 등과 관련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졌는지 의혹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과연 동종 전과 등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