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아닌 ‘진짜’ 폐지”… 예산 보장된 ‘장애등급제’ 폐지 촉구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이번달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됐지만 장애인단체는 ‘가짜 장애등급제 폐지’라며 제대로 된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정책국 예산 확대를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벙커원 카페에서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2020년 예산UP↑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번달부터 시작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예산 반영 없이는 사기행각에 불과하다”며 “제대로 된 예산 없이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불가능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린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토대가 마련되는 역사적 계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장애등급제는 신체적 손상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구분했다. 이달부터 장애인에 적용되는 제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장애인 택시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3급 장애인도 복지 수혜 대상으로 편입된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이 땅에 살아가는 45만 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장애인도 평범한 권리가 보장된 삶을 살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들은 사회구조상 모든 책임을 개인이 지거나 가족이 져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제 국가가 나서서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박능후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의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발언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박 장관이 2주년 취임 소감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쓴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장애인 정책이라 답했다”며 “그러나 지난 대정부 질의에서 한 의원이 ’25%를 장애인정책국에 투자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400조 정부 예산에 100조 더 늘리겠다는 확장적 정책을 정부가 발표했다”며 “400조에서 500조로 정책 예산은 늘리면서 왜 복지부에서는 장애등급제폐지 예산을 확충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사회를 맡은 장혜영 감독은 박 장관의 장애인 ’혜택‘ 발언에 대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복지서비스는 당연히 지켜왔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안 지켜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외쳐온 것”이라며 “장애인들이 당연히 누려야하는 권리임에도 박 장관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누린다고 발언했다”고 비판했다.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도 장애인정책국 예산이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 회장은 “지금 국회는 열심히 예산을 파악하고 8월과 9월쯤 심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을 최종결정할 것”이라며 “정부는 장애인들을 위해 예산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없으면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다”면서 “내년도 예산 확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복지부는 장애인복지정책에 관해 ‘수요자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하고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시행해 장애인의 개별적 복지 수요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는 현재 남아있는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개개인의 복지 수급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부터 전장연 등은 장애인정책국 예산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쟁취-갑질청산 그린라이트’ 행진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