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원로 간담회에서 언급… “국방장관·합참의장 중심 엄중 대응”
“강한 국방 바탕 평화프로세스… 한미동맹, 항구적 평화 원동력”
판문점 북미회동 언급… “비핵화 여건 마련, 정전이 평화 체제 돼야”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사건을 비롯해 최근 일련의 군 기강 해이 사건들과 관련해 “국군 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재향군인회·성우회·육사총동창회 등 예비역 군 원로들을 청와대 오찬에 초청해 “최근 벌어진 일들로 우리 군의 기강과 경계 태세에 대해 국민께서 우려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며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이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체제 해체와 항구적 평화의 원동력”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권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주국방은 독립된 국가라면 이뤄야 할 목표로 자주국방 위에서 한미동맹은 더 굳건해질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은 연합 방위력을 더 강화해 한미동맹을 더욱더 발전시켜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첨단 감시정찰, 원거리 정밀타격 등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 능력을 확보해 우리 스스로 국방을 책임지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뒷받침하는 군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판문점과 평양에서의 남북공동선언, 남북 군사합의, 판문점 비무장화 등이 이뤄진 점도 높이 평가됐다. 문 대통령은 “정전협정 66년 만에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을 수 있었던 것도 그 같은 군사적 긴장 완화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판문점에서 남북미, 북미 회동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여건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북미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한 국방력을 토대로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를 통해 공동 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 국민이 평화의 가치를 피부로 느끼고 평화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이익이 되도록 실질적·구체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로 이어지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돼야 비로소 새로운 한반도 체제가 열렸다고 할 수 있다”며 “두 번 다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게 여러분의 희생·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