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보도된 의성 ‘쓰레기산’ 17만톤 만든 업자들 일망타진

[천지일보 의성=송해인 기자] 경북 의성군에 17만 2000t의 ‘쓰레기산’을 방치한 폐기물처리업체 전 대표 부부와 허가·대출 브로커, 폐기물 운반업자 등 11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18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따르면 무단 폐기물을 방치하고 수익금 28억원을 챙긴 폐기물처리업체 M법인 전 대표 A씨(64)와 부인 B씨(51)를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횡령,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사기 대출로 이들 범죄 수익을 감추려고 한 허가 대출 브로커인 토지개발업자 C씨(53)도 사기 미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폐기물 무단 방치에 가담한 현 폐기물처리업체 운영자와 폐기물 운반업자 등 7명과 폐기물 처리업체 2곳은 불구속기소했다. 외국으로 도피한 폐기물 운반업자 1명은 기소 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인 M법인을 운영했다. 서울과 경기, 경북,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폐기물을 받아 허용 보관량 1020t을 초과한 15만 9000t을 무단 방치했다. 또한 1t당 10만원의 폐기물 처리금액을 받고 2016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차명계좌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M법인 폐기물처리 수익금 28억원을 횡령했다.

더불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는 횡령을 감추기 위해 공급가액 6억 7000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도 발급했다. 또 수질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매월 35~50만원을 주고 M법인의 폐기물 처리업 운영에 필요한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폐기물 방치로 인해 M법인 허가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자 폐기물처리 수익금 28억원을 빼돌려 김천에 새로운 처리업체인 N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N법인 설립 과정에 A씨 대신 허가를 받아주고 A씨 범죄 수익을 감추려고 지난 2월 N법인 재산을 담보로 20억원 상당 대출을 신청해 허위 매출자료와 견적서를 제출했다.

폐기물 운반업자 3명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씨와 공모해 허용보관량을 넘은 폐기물 5천t에서 4만t 정도를 운반한 뒤 방치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범죄수익금 28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들이 다른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공장과 토지, 기계, 주식 등에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 의성군에서 있던 폐기물들은 소위 ‘의성 쓰레기산’으로 불리며 방치하다 CNN에 보도되는 등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