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與 “추경안 처리 포함되지 않아 아쉬워”
황교안 “정부가 외골수로 가고 있어” 작심 비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청와대에서 회동한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부당한 경제 보복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다.
특히 정부와 5당이 범국가적으로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3시간에 걸쳐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청와대 회동은 이번이 4번째로, 작년 3월 이후 16개월 만이다. 이번 회동은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에 대해 대통령과 여야의 주요 정당대표들이 초당파적인 대응 입장을 표명한 것이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문 대통령이 강조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뤄내는 데 실패했고, 일부 야당 대표들이 요구한 한일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 또는 대일특사 파견 및 외교·안보라인 문책 현안을 놓고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각 정당이 이견을 어떻게 조율해나갈 지가 관건이다.
공동발표문에서 이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발표문에는 여야 당 대표가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추경처리에 관한 것이 공동발표문에 포함되지 못한 점을 아쉬움으로 꼽았다.
한편 이날 황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책을 놓고 모인 자리였으나 작심한 듯 문 대통령에 前 정권에 대한 이른바 ‘적폐 수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국내 정치문제를 꺼내 들었다.
황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여당과 정부는 소위 적폐청산을 앞세우고 외골수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적폐를 쌓는 내로남불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과연 이렇게 해서 협치가 잘 되겠는지 대통령이 돌아보시고 야당과 진정한 협치가 되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비공개 회동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해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상태였는 데도 임명한 것에 대해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금 야당과 싸울 때가 아니라 협치로 국가적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때라며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황 대표는 문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위해 폐기하고 결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