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노선 연장 21km 재정사업 추진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6569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장기미집행 도로 확충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근거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경과 시까지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자동 실효된다.
특히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들은 2020년 7월 1일에 일제히 자동 실효가 되는데, 시 관리도로(교차점광장 포함) 41개 노선, 연장 58km가 그 대상이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에 대비해 지난해 4월 장기미집행 도로 정비 용역을 착수했으며, 시설별로 검토·분석해 장기미집행 도로 14개 노선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시설해제 6개 노선과 항만지역(국·공유지) 11개 노선, 개발사업 연계 8개 노선, 장기추진 2개 노선 등 27개 노선에 대해 비재정사업으로 확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재정사업 14개 노선(연장 21km)은 2020년 6월까지 실시계획을 고시한 후 보상에 착수하고 2023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해제 대상시설은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20년 초에 시설 해제를 고시할 방침이다.
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드림로∼원당대로 간 도로개설 등 14개 노선의 구축을 위해서는 656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투자한 766억원을 제외한 5803억원을 국비 366억원, 수도권매립지, 경제자유구역 등 특별회계 4526억원, 일반회계 911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은 도로 기반시설이 부족했던 서구지역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며, 장기미집행 도로 14개 사업 중 64%인 9개 사업은 2023년까지 총투자액 6569억원 중 4100억원을 투입, 인천 서북부 도로망 구축한다.
아울러 군·구 소관 장기미집행 도로 261개 노선 연장 56km의 사업비는 55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1월 장기미집행 해소 등을 위해 10개 군·구에 도로건설 관리계획 체계화 사업 용역비 9억 6000만원을 지원했다.
허종식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장기미집행 도로 해결방안 마련에 따라 오랜 기간 지속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와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재정 건전화를 도모해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원도심·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군·구의 도로 체계화 사업 용역을 통해 연내 장기미집행 도로 집행계획이 확정되면 군·구에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