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탄력근로제 확대시도 저지”
구호 외치며 대정부투쟁 선언
[천지일보=홍수영·김정수 기자]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주노총)이 “반노동-친재벌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에 대한 투쟁을 강화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등이 지켜지지 않는 데 반발하는 총파업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탄압 분쇄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이날 국회 앞 집회엔 주최 측 약 7000명, 나머지 울산·경남·부산 등 지역 집회엔 총 1만 5000여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확대간부와 가맹조직 파업(금속노조 103개 사업장 3만 7000명 포함) 등 총 5만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집계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악을 저지하고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문제는 사실상의 최저임금 삭감으로 박살냈고, 장시간 노동 문제는 탄력근로제로 망쳐버리려 한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얘기했더니 노조파괴법을 들고 나오고, 비정규직 철폐 말했더니 자회사 전적 안 한다고 1500명을 대량 살상하고, 재벌을 바꾸랬더니 최저임금 제도를 바꾸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민주노총을 탄압으로 짓밟고, 이제 집권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1150여개에 달하는 재벌 청부악법 가운데 탄력근로제 개악 합의를 앞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감당하고 남을 이 같은 최소한의 요구 대신 노동자 피 빨아 제 욕심 채울 생각만 하는 자본가의 생떼부리기 편에 문재인 정부가 선다면 민주노총은 정부의 그럴싸한 모양새 갖추기에 들러리 설 생각이 없다”며 “민주노총의 모든 사업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노동정책 폭로와 투쟁일 것이고, 노정관계는 전면적 단절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불과 며칠 전 2020년도 최저임금이 물가인상률에 경제성장률을 더한 동결 수준에도 못 미치는 2.87% 인상된 8590원으로 확정된 것을 목격했다. 작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한다면 사실상 삭감안”이라며 “이로써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해서 당선된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은 일개 ‘사기꾼’에 불과하고, 노동자 호주머니를 털어먹는 재벌 편에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이어 “저들은 자유한국당과의 야합 속에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는 데 멈추지 않고 이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을 통해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며 “적폐정당들이 요구하는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차등적용까지도 수용할 기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사의 각오로 개악 시도를 막을 것이다. 무수히 많은 노동자가 국회와 청와대 앞으로 집결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사회 각 분야에서 노동의 역사만큼 더디 가고 후퇴를 거듭하는 건 없는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고 대통령 된 뒤에도 국민에게 한 약속이기도 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내팽개쳐지고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이라고 판명 났다. 우리는 대통령의 겉과 속이 다름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면 천 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싸워야 한다”며 “끝까지 버텨 노동의 역사를 새로 쓰는 싸움을 준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섭 민주노총 강원본부 본부장은 “영국은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1909년 최저임금 제도를 실시했고 그 결과 빈곤율은 떨어졌다. 영국의 수많은 연구용역 결과에서 최저임금과 고용은 아무런 문제가 연관이 없다고 나왔다”며 “대한민국 언론들은 경제파탄 주범이 최저임금이 올라서라는데 아니다. 파탄 주범은 재벌과 문재인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규탄투쟁을 강화할 것을 결의한 뒤 국회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에 막혀 대치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