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하태경 “문대통령, 3급 군사기밀 공개한 정경두 해임해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8일 북한 소형목선 탈북해상루트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3급 군사기밀 정보인 해상탈북루트까지 공개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북한 목선 입항 당일 작성한 최초 보고서는 3급 군사기밀임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3급 기밀보고서는 복사할 수도 없고 사진촬영도 안되고 열람만 가능하다”며 “이 보고서에는 2018년 7월부터 최근까지 10여건의 해상탈북사례가 나오는데 거기엔 시간대별 상황과 구체적인 GPS 항적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3급 군사기밀이 된다. 이 자료를 가리고 나왔는데 국방부에서는 이미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이 열람한 문서는 합참 전비태세 검열실이 북한 목선 입항 당일인 지난 6월 15일 작성한 최초 보고서다. 보고서는 다음날인 16일 박한기 합참의장에게 보고됐으며 3급 군사기밀로 분류된다.

하 의원은 “국방부 수뇌부는 해상 탈북루트가 군사기밀 정보에 해당됨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합동조사 발표 시 목선의 GPS 항로를 기반으로 시간대별 상황과 위치까지 북한에 공개되는 것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군사기밀법 위반인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군사기밀이 어떤 경로로 공개됐으며 과거에도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이 공개된 바 있는지 국방부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일 국방위원회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다. 여러 가지로 잘못 됐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이 나오니 ‘이러이러한 이유로 군사기밀이지만 공개했다’고 말했다며 문제는 군사기밀을 공개했다면 해제 절차 밟아야 한다. 이 절차를 거쳤는지 밝혀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앞서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