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본특위 “日, 국제질서 무너뜨린 경제 전범국으로 기록될 것”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일본은 다시금 국제 질서를 무너뜨린 경제 전범국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최재성 특위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침략특위 회의에서 “굴종적인 친일정권을 바란다면 오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특위는 지난 11일 출범한 이후 전날까지 날마다 분과장 회의와 분과별 회의를 진행하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과 기업 피해,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해 왔다.

전날 민주당은 당내에 설치한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명칭을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로 바꿨다. ‘보복’을 ‘침략’으로 변경한 것이다. 특위 오기형 간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경제 도발이 심각하다는 인식하에 초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차원에서 명칭을 바꿨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재 예고는 반도체 소재 3가지에 대한 수출규제를 넘어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이다”라며 “글로벌 경제질서에 대한 분명한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당은 일본의 경제 도발에 맞서 다각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무능을 비판하는 야당 등을 향해 “위기 앞에서 분열과 이견을 만드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임을 명심하라”고 비판했다. 일본을 향해선 “일본은 실책하지 않을 것이라 예단하는 전략적 신격화는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을 의도적으로 이롭게 하는 국내 일부 세력 역시 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출구를 잃은 아베 정부에 불필요한 명분을 만들어주지 않길 당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초기 대응은 촘촘하고 당당했다”면서 “숱한 위기론 속에서도 면밀한 분석으로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정치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끌고 오면 안 된다는 국제사회원칙을 일관되게 강조해 일본 스스로 자신들의 규제조치가 목적만 있고 명분은 없는 침략행위임을 증명하게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