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대신 정개특위… ‘與野 4당 공조’ 택한 與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정개특위) 위원장이었다.

민주당은 18일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가운데 정개특위를 선택하고 위원장에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내정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선택하면서 사개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몫이 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달 28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두 위원장직을 원내 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각각 한 곳씩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개특위를 선택함에 따라 향후 홍 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 논의를 주도하게 됐다. 한국당의 강한 반발을 사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던 선거법 개혁안은 이로써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

민주당이 두 개의 특위 중 정개특위를 선택한 것은 선거법 개혁을 고리로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공조를 이어나가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홍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재임 당시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공조하며 선거제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주도했던 만큼 야3당과의 소통과 의견 조율에 적임자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동안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과 6월 임시국회 소집 과정에서 형성된 야3당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할 방안을 고심해왔다.

기존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가졌던 정의당이 배제된 가운데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한국당이 가져갈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여야 4당 공조에 균열 조짐이 보이던 상황이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지도부는 지난 2일 민주당에 대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넘겨준다면 더이상 야3당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고, 공조 파탄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으로선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성과를 내면서 각종 입법 난제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선 야3당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각종 민생·개혁입법 처리도 야3당의 협조 없이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 논의를 고리로 야3당과의 공조 복원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전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혁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합의처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지명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선거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향후 일정과 관련해 다음 주부터라도 정개특위를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