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2심서 징역 2년 실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前) 검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이던 지난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 검사를 비롯한 검찰 내부 인사들의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런 비위가 검찰 내부에 알려져 감찰관실에서 진상 파악에 나선 사실 또한 안 전 검사장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봤다. 당시 최교일 서울북부지검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진상조사를 막으려 한 부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서지현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검찰 내외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문제가 불거지면 자신의 보직 관리에 장애가 있을 것을 우려했다”면서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충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에 대한 검찰 인사는 원칙대로 이뤄졌고 자신은 관여한 일이 없다는 주장도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축적된 원칙과 기준에 비춰 보면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일은 형평성을 기하려는 인사 제도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