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ICJ제소 유보” 관측
18일 강제징용 중재위 시한
추가 경제보복 등 우회 압박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본기업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우대를 의미하는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추가보복을 가할 곳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자동차 등 한국 산업 전반에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반발해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며 그 시한을 18일까지로 통보했다. 한국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일본 정부가 당장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은 ICJ제소를 아껴두고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중재위 설치 시한인 18일까지 한국이 응하지 않아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응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19일 징용공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며 한국 정부에 문제 해결을 재차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 관련 중재위 구성을 수락하지 않으면 ICJ 제소를 거론했지만 이에 대해서 일단 미루기로 했다. 다만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 측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조치하면, 일본 정부는 대항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해 한국 정부에 강제징용 판결 관련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제안했다. 한일청구권협정에는 중재위 구성 답변 시한이 한 달 이내이고 이 기간의 마지막 날이 18일이다.
한국 정부는 애초부터 중재위 구성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고, 청구권 협정에서도 어느 한쪽에서든 중재위 구성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뤄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 ‘한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아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기 위해 이러한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ICJ 제소를 서두르지 않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부당성을 호소하면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염두에 둔 대항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18일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청구권협정에 기초한 분쟁 처리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ICJ로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제소 시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한국 내 일본기업의 자산이 매각 조치될 경우 일본 정부는 대항 조치로 주한 일본 대사의 일시 귀국과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또한 지난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이후 추가적인 보복 조치로 우호국에게 수출관리 우대조치를 하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오는 8월 중 이러한 내용의 관련 법 규정을 수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 이외에도 자동차 산업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국의 협의 요청을 당분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