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철회하고 협의할 것 거듭 강조
추경 심의때 지원예산 확보, 국회와 협의
경제 활력 위해 제2벤처 붐 확산 등 제시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소재산업 대책 마련에 나섰고, 조만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계속해서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대화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일본이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통제 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온 한일 경협관계에 비춰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수출 규모가 6천억 달러, 일본은 7천억 달러를 넘는 국가들로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을 보여줬는데, 이번 조치는 한일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이 사안을 WTO 이사회 정식 의제로 상정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할 때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지원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부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들의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을 지원하고 기업애로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을 위해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제2벤처 붐 확산전략 안건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청년 고용상황이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실업률이 높고 취업준비생이 71만명에 이른다”며 “청년들의 체감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 청년 전용창업 융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목 위주로 할인하고, 대형 온라인 쇼핑업계를 많이 참여시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제2벤처 붐 확산전략에 관해서는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가 1조 9천억원 규모로 이뤄졌고 4만 5천개의 신설법인이 생기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제44회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도 참석해 특별 강연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에 대해 “기업에 부담을 준 측면이 있다”면서 “보완해나가기로 했고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관련해 이것만으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건 아니라며 더 역점을 주고 있는 것은 혁신성장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