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택시월급제 도입 포함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 합의
당정, 택시월급제 도입 포함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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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 (출처: 연합뉴스)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 (출처: 연합뉴스)

정부, 실무회의 운영으로 택시제도 개편방안 빠르게 이행

이인영 “이번 혁신안은 혁신과 상생, 동반성장에 초점”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당정이 택시월급제 도입을 포함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에 합의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국토부) 제2차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다양한 플랫폼 업체들의 혁신적 시도와 서비스 경쟁이 가능한 제도적 공간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이 합의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으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 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등이 선정됐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8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8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8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8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는 ▲웨이고 택시에 대한 규제 대폭 완화 ▲카카오 택시 등 중개형 플랫폼 사업 활성화 ▲택시 월급제의 조속한 정착 ▲개인택시 양수 조건 대폭 완화 검토 ▲승차 거부 없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평가와 교육 강화 등이 꼽혔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업계와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실무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고 오늘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택시 제도 개편방안 당정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산업대립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넘겼다”며 “그러나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한 길로 가기에는 여전히 산적한 과제가 많이 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혁신은 혁신과 상생, 동반성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민주당은 상생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이후 택시 플랫폼 업계와 논의를 지속했고, 이 과정에서 ‘누구나 제도적 틀 안에 공정경쟁을 해야 하며,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대원칙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원칙을 토대로 택시와 플랫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택시 제도 개편 마련했다. 앞으로 많은 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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