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 설치 의무화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0∼5세 영유아를 둔 부모가 가장 원하는 육아지원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보건복지부(복지부)의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6월 0∼5세 영유아가 있는 2533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 지원정책(1순위)’을 조사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35.9%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17.5%), 보육·교육비 지원 단가 인상(11.7%), 육아휴직 제도 정착 및 휴직 시 소득보장(10.2%), 가정양육수당 인상(7.8%), 유연근무제 확대(6.5%), 다양한 보육유형 확대(5.7%), 아이 돌보미 지원 확대(3.7%) 등 순이었다.
2015년 조사에서는 보육 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이 2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23.3%로 그다음으로 많았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해 조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띄는 변화”라고 설명했다.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 지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요구(40.1%)가 중소도시(33.2%)나 읍면지역(32.7%)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육아정책연구소는 “국공립 보육 기관은 양질의 서비스를 대표하는 곳으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다”며 “보육정책에서도 지속해서 확충해 구체적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양적 확충으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낮아지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전반적 신뢰도까지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따라서 양적 확충과 더불어 철저한 질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현재 공공 보육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런 정책에 힘입어 국공립어린이집은 2012년 2203곳에서 2015년 2629곳, 2018년 3531곳으로 증가했다.
전체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5.2%에서 2015년 6.2%, 2018년 9.0% 등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공공어린이집 이용률은 2015년 21.4%에서 2018년 25.2%로 많아졌다.
복지부는 영유아 부모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공공 보육 서비스를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550개 이상 확충, 공공 보육 이용률 40% 달성 목표 연도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한 해 일찍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일부 수정하고,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신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설계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를 반드시 거쳐야지만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를 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지만 입주자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반대하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불필요하다고 지방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곳으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 4208곳 중 16.2%밖에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