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줄소환 시작… 백혜련·윤소하 경찰 출석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선거제 개편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몸싸움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 조사를 위해, 관련 국회의원들에 대한 줄소환이 16일부터 시작됐다.

자유한국당 의원 13명이 소환통보에도 불출석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10시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앞서 두 의원은 지난 4월 25~26일 국회 내 충돌 상황 도중 한국당 의원들의 의안과 사무실 점거과정에서 충돌을 빚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백 의원은 취재진에게 “실질적인 피해자인 내가 여기 선 것은 우리 형사 사법체계를 존중하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법치주의다. 국회의원이라는 특권 아래 숨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뭐가 억울한지 모르겠다”며 “설령 억울하다면 나와서 어떤 부분이 잘못이고 어떤 부분이 억울한지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시각 출석한 윤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물리적으로 막아내고 국회에서 국민에게 남부끄러운 행위를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 한국당이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폭력을 당한 저희가 이곳에 먼저 선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 대상에 오른 여야 국회의원 109명 가운데 경찰에 출석한 것은 백혜련·윤소하 의원이 처음이다. 경찰은 한국당 김정재 의원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시각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했다. 경찰은 이들 의원을 시작으로 다음날 17일도 두 의원과 같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송기헌·표창원 의원 등을 줄줄이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주 경찰이 출석을 통보한 국회의원은 총 18명이다. 이 가운데 13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김규환·김정재·민경욱·박성중·백승주·송언석·이만희·이은해·이종배 의원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사무실을 점거한 채 출입문을 막는 등 채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이와 관련해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가장 먼저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했다. 이번이 2차 출석요구인 셈이다.

민주당·정의당 의원들과 달리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의 출석 통보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앞선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의원들이 “표적수사에 응할 수 없다. 경찰이 야당의원 흠집 내기에 앞장선다”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던 만큼 이번에도 경찰의 소환 조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튿날인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당 의원들에 대한 경찰 소환 통보와 관련해 “야당 탄압 수사라”고 규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태에 대한) 경찰의 야당 탄압 수사는 사실상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라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기획하고 경찰이 실행하는 보복정치에 한국당은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불법 사·보임으로 국회를 무력화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부터 먼저 수사하라”고 날을 세웠다.

경찰은 현재 이번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크게 4가지 사안으로 분류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 충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 충돌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 오른 여야 국회의원들은 109명에 달한다. 소속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이다. 아울러 무소속 신분인 문희상 국회의장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