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가 간추린 오늘 이슈종합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 근처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이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 일본 수출규제, 인보사 사태, 한국 바른미래 등 본지는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봤다.
◆정두언 전 의원은 누구… 정치 평론가로 활발한 활동☞(원문보기)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 근처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자택에서 정 전 의원의 유서를 발견한 부인이 오후 3시 58분경 경찰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1957년 서울 출생인 정 전 의원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행시 24회로 공직에 입문,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비서관 등을 지냈다.
◆文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강행… 25일부터 임기☞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늘었다.
한국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위해 일본이 제안한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그간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규제를 가하는 등 경제보복 조치에 나선 일본이 오는 18일 또 다시 추가 보복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은 일본이 제3국에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요구한 것에 대해 ‘한국의 답변 시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18일 시한’은 일본 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스틸웰 美 동아태 차관보 방한… ‘한일갈등’ 메시지 내놓나☞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데이비드 스틸웰 차관보가 2박 3일 일정으로 16일 오후 방한한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하며 한일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스틸웰 차관보의 한일갈등 관련 메시지가 주목된다.
◆文대통령-5당대표, 18일 만난다… ‘日경제보복’ 대응 합의문 발표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오는 18일 오후 4시로 확정됐다.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청와대 회동을 하는 건 작년 11월 5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16일 여야 5당 사무총장의 회동 직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오는 18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일정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본격 시행… 괴롭힘 기준은?☞
직장에서 선배 혹은 상사가 하는 ‘갑질’을 막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어떤 사례가 불법이 되는지와 처벌 규정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보사 사태’ 핵심인물 이우석 코롱생명과학 대표 자택 가압류☞
허가되지 않은 다른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돼 국내 판매가 중단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이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자택 가압류 신청을 통과시켰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2단독은 지난 15일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3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정치쏙쏙] 한국당-바른미래당,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여야 극한 대립☞
여야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여야 대치 국면의 변수로 부상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두 당은 북한 선박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해군 2함대 허위자수 사건 등 군 경계 실패와 기강 해이 등을 이유로 들어 정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내년 예산에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지원책 마련”☞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내년 예산안에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 대책 당·청 연석회의에서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대책으로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도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지원책을 담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 대일특사 파견 가능성에 “논의한 바 없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현지시간) 대일특사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그 문제는 저와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타지키스탄을 공식방문 중인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수도 두샨베에 있는 대통령실 복합단지에서 양국 총리 회담이 끝난 뒤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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