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내년 예산에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지원책 마련”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내년 예산안에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 대책 당·청 연석회의에서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대책으로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도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지원책을 담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통한 조속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태가 장기화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수직계열화 체계를 개방되고 활기찬 생태계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경제학의 일반원리에 따르면 갈등보다는 협력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오고 자급자족보다는 자유무역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면서 “이것은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라며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기 통해 한국경제의 실력을 더욱더 키우는 한편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맞서 국제적으로 더 크게 협력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경제보복 대책 특별위원장인 최재성 의원과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열고 여당과 청와대 간 분업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설치한 일본경제보복 대책특별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한국과 일본은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양국관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본 정부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힘들게 쌓아온 한일 우호 관계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일방적 무역 규제 조치는 양국이 함께 추구하는 세계 자유무역 원칙에도 근본적으로 위반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일본정부가 이번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