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청원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운데 16일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 계속 늘고 있다. 게시 닷새 만에 이뤄진 것으로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보다 그 속도가 빠르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청원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운데 16일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 계속 늘고 있다. 게시 닷새 만에 이뤄진 것으로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보다 그 속도가 빠르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16일 기준 낮 12시쯤 20만명 돌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입대를 공언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이 최근 나온 가운데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닷새 만인 16일 참여인원 20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낮 12시 50분 기준 ‘스티브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지난 11일 청원이 시작된 이래로 5일 만의 일이다.

청와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정부나 청와대가 답변하도록 했다.

게시물 작성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 한 명의 가치를 수천만 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냐”고 비판하면서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유승준의 입국과 관련한 청원이 여러 건 게시됐고, 모두 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청원의 열기가 뜨거운 상황이다.

지난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승준 인터뷰, 13년 만에 무릎 꿇고 사죄 (사진출처: 아프리카TV)
유승준 인터뷰, 13년 만에 무릎 꿇고 사죄 (사진출처: 아프리카TV)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게 아닌 행정 내부 전산망에 입력한 것에 지나지 않다”며 “상급행정기관 지시는 내부에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고, 피고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사실상 비자발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유승준의 입국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대중의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유승 입국 금지 관련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상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보다도 그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은 지난 5월 22일 올라온 뒤 6일 만인 같은 달 28일에 청원 기준인 20만명을 채웠다. 현재 동의 숫자는 180만명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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