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보복 철회하라” 결의안 속속… 한목소리 내는 여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여야 정당들은 각자 결의안을 내고 일본의 보복 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한편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 45인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결의안은 일본에 대해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사과의 뜻을 표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의 조치이자,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지난 12일 당 소속 의원 28인의 명의로 제출한 결의안에서 일본 아베 정부를 향해 “아베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근거 없는 발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내며 여당과 한목소리를 냈다.

김재경 의원이 당 소속 의원 24명의 공동명의로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해 “자유무역 정신을 훼손하고 우리 핵심 산업을 무기로 한 일본의 통상 보복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공동번영을 위하여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결의안은 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우호 증진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의 대 일본 외교 복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결의안을 내며 국회 차원의 대응에 보조를 맞췄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당 소속 의원 24인의 이름으로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수출통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와 함께 아베 총리의 사죄를 요구하기도 했다.

결의안은 “일본국이 다시금 ‘자유무역 수호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세계 자유 시장경제질서의 순리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대한다”며 “보복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사과함으로써 금이 간 양국의 신뢰관계를 더욱 강력한 신뢰·협력·공동번영의 관계로 복원하고, 진정한 이웃국가·우방국가·미래지향적 관계로 거듭나길 간절히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민중당 소속의 김종훈 의원도 민주당 강창일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과 함께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경제보복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