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바세나르 체제에 서신 발송 “韓, 국제 비확산 수출통제 체제 모범국”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이 바세나르 체제 캐서린 코이카 의장과 필립 그리피스 사무총장에게 이메일과 서신을 보내 “일본 정부가 한일 간 과거사인 강제 징용 문제에서 비롯된 정치적 이유로 한국에 대한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바세나르 협약 규정을 악용한 것은 바세나르 체제의 평판과 대외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의원은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 및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 개별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이를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4일 한국에 대한 3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한국을 포괄적 수출 우대를 받을 자격을 의미하는 백색국가(White List)에서 배제하는 요지의 법령 개정 조치에 관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등 한국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수출관리상 한국의 위반 사례를 거론하고 있으나 그 사례와 내용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은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이 인정하듯 국제 비확산 수출통제 체제의 모범국이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