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한국당-바른미래당,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여야 극한 대립
[정치쏙쏙] 한국당-바른미래당,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여야 극한 대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백승주(가운데) 의원과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15일 오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백승주(가운데) 의원과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15일 오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15

국회 본회의 개최 일정 놓고 기싸움

추경 처리 본회의 일정 합의 무산

나경원 “책임 물어야” 이인영 “정쟁”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여야 대치 국면의 변수로 부상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두 당은 북한 선박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해군 2함대 허위자수 사건 등 군 경계 실패와 기강 해이 등을 이유로 들어 정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양당 의원 134명 명의로 발의됐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19일 본회의를 열어 18일 해임 건의안 보고 이후, 19일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앞세웠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주장에 맞섰다. 추경 처리와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연계해선 안 된다며,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왼쪽 두번째)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천지일보 2019.7.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왼쪽 두번째)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천지일보 2019.7.15

한국당과 민주당이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었지만, 본회의 날짜 합의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쟁을 위한 의사일정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됐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의 표결에 매우 부정적이다. 안보 파탄에 대한 국민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 번쯤은 국회에서 책임을 묻는 게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것조차 원천봉쇄하는 여당이 매우 안타깝고 그것으로 인해 추가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지난달 24일 원내대표 회동 때 합의된 18일, 19일 본회의 날짜를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하나만으로 무산시키기 위해 날짜를 안 잡는 집권여당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추경 처리만을 위해 19일 하루만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야당을 집권여당 거수기 노릇을 하라는 것이다.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문 의장은 18~19일에 본회의를 열고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 표결을 마지막 안건으로 하자는 중재안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서는 경제원탁토론회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정치개혁특별위원장 선임 문제 등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