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이 국제기구 검증 받자고 제안
“결국엔 日경제에 더 큰 피해” 경고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일본이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점을 먼저 지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면서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꾸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이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논란의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이 점에 대해 양국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우리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일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듯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기왕에 추진해오던 경제 체질 개선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도전들을 이겨내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에 이르렀다”면서 “숱한 고비와 도전을 이겨온 것은 언제나 국민의 힘이었다. 저와 정부는 변함없이 국민의 힘을 믿고 엄중한 상황을 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