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3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3

허위자백 유도 영관장교 형사입건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방부가 지난 4일 발생한 해군2함대사령부 거동수상자 사건과 관련 군 기강해이라는 지적에 “겸허히 수용하며 대책을 마련하게다”고 밝혔다.

1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최현수 대변인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군 기강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최 대변인은 “전국 각지에서 병사들이 철저히 임무에 임하고 있다”며서 “이런 사안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아쉽고 국민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군 기강에 해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최선을 다해서 근무에 임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우리의 병사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국방부는 ‘해군 2함대사령부 거동수상자 발견 상황과 관련 수사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거동수상자는 한 초병이 음료수를 사기 위해서 근무지에서 무단 이탈하면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 병사는 지난 4일 밤 합동 병기탄약고 초소 인접초소에서 경계근무 중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초소에 내려놓고 전투모와 전투조끼를 착용한 채 경계초소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생활관 건물에 설치된 자판기로 이동했다. 그러다가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목격됐고 수하에 불응한 채 도주했다.

이 병사는 처벌이 두려워 이번 사안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었고, 그 사이 해당 부대는 내부 병사의 허위 자백으로 사건을 종결하려고 시도했다. 허위 자백을 한 병사를 통해 사실 관계 확인에서 허위 자백임이 드러났다.

당시 지휘통제실 영관장교가 대공혐의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려고 한 병사에게 허위자백을 유도한 것이다. 하지만 헌병대대가 CC(폐쇄회로) TV를 분석한 결과 허위임이 밝혀졌다.

거동수상자로 검거된 병사에 대해서는 법례 검토 후에 다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군은 전했다. 군은 허위 자백을 종용한 영관장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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