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지난해 6천억 넘게 적자… “고령화 탓”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난해 6천억 넘게 적자… “고령화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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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치 추이 그래프(출처 : 연합뉴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치 추이 그래프(출처 : 연합뉴스)

3년간 당기수지 적자 계속

누적 수지 1조 3700억 흑자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하지만 누적 수지는 1조 3700억원가량 흑자를 기록해 아직은 재정적 여유가 있는 편이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연도별 재정수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은 6조 657억원, 지출은 6조 6758억원으로 당기수지가 6101억원의 적자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노인이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부터 경증 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등 지원대상을 늘린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14년 3040억원, 2015년 909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였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6년 432억원의 적자로 돌아서고 2017년에도 3293억원의 적자를 보이는 등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당기수지는 적자가 계속되고 있지만,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아직 여유가 있다.

누적준비금은 2016년 2조 392억원에서 2017년 1조 9799억원, 2018년 1조 3698억원 등으로 감소추세이지만,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향후 10년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유지된다는 조건 아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과 수입, 재정수지를 분석해본 결과, 누적준비금은 2022년에 소진될 것으로 나왔다.

다만 예산정책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명목 임금인상률(3∼4%)만큼 인상해 보험료 수입이 오를 경우에는 2021년부터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해 누적준비금이 지속해서 많아질 것으로 봤다.

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비자물가인상률(1∼2%)만큼 올리면 재정수지 적자는 이어지지만, 적자 폭이 줄어들면서 누적준비금 소진 시기도 2024년으로 2년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국고지원금을 20%로 상향 지원해 장기요양보험수입을 늘리거나, 수가 인상률을 소폭 인하해 지출 증가율을 완화시키면 누적준비금은 2023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일정 비율(7∼8%)로 부과한다.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간호, 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0주년을 맞았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을 받는 노인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인정노인은 2013년 37만 8493명, 2014년 42만 4572명, 2015년 46만 7752명, 2016년 51만 9850명, 2017년 58만 5850명 등으로 증가했다.

2019년 5월 31일 현재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 노인은 70만 8000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778만명)의 9.1%에 육박한다.

등급인정을 받은 노인 중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58만 9000명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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