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의 對韓 경제적 압박, 예사 상황 아니다
[사설] 일본의 對韓 경제적 압박, 예사 상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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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2005∼2015년 통계 분석’을 보면 11년간 한국과 일본과의 무역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부가가치 흑자 규모는 무려 15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273억 달러(약 32조원)였던 일본의 무역 흑자는 2015년 157억 달러(약 19조원)로 58%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일본이 한국과 교역을 하면서 11년간 한국에서 빠져나간 357조원 가운데 159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결론이다.

경쟁경제로 세계경제가 글로벌 가치사슬(밸류 체인)에 엮어 더 복잡해지고 있어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간재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밸류 체인은 제품의 설계와 원재료 조달, 생산, 판매 등 과정이 단일 국가가 아닌 전 세계 다수 국가로 퍼지며 형성되는 연쇄적인 분업체계를 말하는 바, 21세기 세계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중간재 사용에 있어서 일본의 활용을 예로 들면, 한국에서 설계한 후 러시아에서 원재료를 조달해 일본에서 중간재로 가공한 뒤 중국에서 최종 조립해 미국에서 최종 소비하고 있다. 이 같은 수출품 중간재로서의 소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일본이 규제한 반도체 등 한국 수출 품목인 중간재에 대한 대책을 한국정부가 강구하는 가운데, 일본정부에서는 지난 1일 고시를 통해 다음 달 중순 이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속적으로 한국 압박에 서두르고 있음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이 현재 백색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한국, 미국, 영국 등 모두 27개국이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에 수출하는 첨단소재, 전자, 통신, 센서, 항법 장치 등 약 1100개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거의 한국의 전 산업에서 수출규제가 강화되는 셈으로 영향이 매우 크다. 국가 간 생산의 분업화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마당에 일본의 이 같은 조치들은 세계경제와 자국의 산업에도 상처를 남길 터에, 아베정부는 죽기 살기 강화일변도로 나오고 있다. 과거사 문제로 현재와 미래를 망치려 드는 판에 우리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할지 난감할 테지만 소극적 자세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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