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론 “안보무능 개혁해야”
커지는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론 “안보무능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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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9

나경원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북한 어선의 경계 실패에 이어 해군 거동수상자 은폐 의혹 등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야권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론에 힘을 싣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와 안보 위기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면서 “정경두 장관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답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서의 군 경계 실패,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 기강 해이 등을 문제 삼아 정 장관 해임을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해군 제2함대 괴한 침입사건의 은폐 시도가 밝혀진지 하루 만에 국방부는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가 근무 중 음료수를 사러 갔던 해프닝으로 사건을 종결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이미 끊임없는 은폐·왜곡으로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국방부의 발표를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지 의문”이라며 “답이 보이지 않는 현 정부의 안보무능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경두 국방장관의 해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정체불명의 거동 수상자가 발견된 데 대해 “영관장교가 부하 직원이 고생할까 봐 가짜 자수를 시키는 엉터리 같은 짓을 하다 발각됐는데 참 못난 사람”이라며 “(해당 장교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 장관의 해임과 함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군의 느슨해진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는 데 대해 인정하면서도 정 장관의 해임이나 국정조사에 대해선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장관 해임 건의안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나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올라올까 무서워서 본회의마저도 ‘보이콧’하는 참으로 한심한 여당”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 존립이 달린 안보만큼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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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 2019-07-14 18:24:11
니가 해라. 국방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