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정책 조사결과 서울시민 “연간 13만 8000원 부담 가능”
미세먼지정책 조사결과 서울시민 “연간 13만 8000원 부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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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정책 연평균 편익 (출처: 서울연구원 보고서)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정책 연평균 편익 (출처: 서울연구원 보고서)

초미세먼지 농도 15㎍/㎡↓

서울시민 사망 위험 8.0%↓

의료비 감소 노동생산 향상

한해 GRDP 160억씩 증가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서울 시민들은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한해 13만 8000원까지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구원이 14일 공개한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사회적 편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025년까지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55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구당 지불용의액이 연평균 13만 8107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학에서 지불용의액은 소비자가 해당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뜻한다. 이날 파악된 금액은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가 연평균 농도인 2017년 기준 25㎍/㎡일 때, 2025년까지 세계보건기구(WHO)의 중간 권고기준3(IT-3)인 15㎍/㎡까지 낮추기 위해 세금으로 지불 할 수 있는 최대 액수다.

이 금액을 서울의 총 가구 수에 적용하면 서울시민이 미세먼지 정책을 위해 낼 수 있는 총 지불용의액은 연간 5407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15㎍/㎡까지 낮아지면 미세먼지로 인한 서울 시민의 사망 위험은 약 8.0% 감소한다. 특히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의 경우 40.8% 감소,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의 사망 위험은 13.9%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서울 시민의 건강 개선의 편익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4139억원인 것으로 연구원은 추정했다. 이들은 또 의료비가 줄면서 노동생산성이 향상돼 서울시의 산업 총생산액(GRDP)이 한해 160억원씩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서울시가 투자하는 예산은 (2017년 투자 계획 기준) 연평균 1604억원이지만 편익은 이를 3~4배 상회한다”며 “서울시가 미세먼지 문제개선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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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 2019-07-14 18:31:23
13만 8천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미세먼지의 위협을 피부로 느낀다는 말이 되겠네요. 우리 스스로 미세먼지 만들어내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