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文정권 들어 공공기관장 교체 비율 37%로 줄어”
김정우 “文정권 들어 공공기관장 교체 비율 37%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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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국회의원. (제공: 국회) ⓒ천지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국회의원. (제공: 국회) ⓒ천지일보

MB 정부 때는 53% 교체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선 필요”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 기관장을 교체한 비율이 이명박 정부에 비해 낮아졌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을 당시 기관장이 바뀐 공공기관은 187곳 중 95곳으로 교체 비율이 53.4%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을 때는 공공기관 309곳 중 115곳의 기관장이 바뀌어 37.2%가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당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코드가 다른 사람들이 임기가 남아있다고 해서 전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있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면서“(이외에도) 여러 인사가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사퇴를 압박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사퇴를 종용한 장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정권 교체 시기에 반복된 ‘기관장 물갈이’ 압박 관행이 개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우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활짝 웃고 있다.  ⓒ천지일보 2019.6.18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우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활짝 웃고 있다.  ⓒ천지일보 2019.6.18

다만 “수치상 일부 개선점이 보이지만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공기관이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은 “기재부 차원의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 기간까지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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