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천지일보DB
국방부. ⓒ천지일보

민주당 “느슨해진 군 기강 확립해야”

한국당·바른미래당, 정경두 해임 공조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가 발견된 뒤 허위 자수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13일 “군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군의 허위 보고나 사건 은폐 시도는 매우 잘못된 행동으로 엄단해야 한다”면서 “전체적인 군의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부는 기강이 느슨하고 해이해진 부분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며 “국민들이 군에 안심하고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맡길 수 있도록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군 기강해이 사건으로 국민들의 안보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동해안 목선 무단입항 사건, 서해안 오리발 사건 등 국가 안보가 파탄 난 상황에 대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어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 ⓒ천지일보 2019.7.3

나 원내대표는 “거동수상자가 군 내부자라고 국방부가 발표했는데 중요한 것은 (앞서 이뤄진) 허위 자백 강요”라며 “이 상태에서 국방장관이 계속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국민의 불안만 가중한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하루 만에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는데 이번에는 진범이 맞느냐”고 반문하며 “괴한 침입 사건의 은폐 시도가 밝혀진 지 하루 만에 국방부는 경계 근무 중이던 병사가 근무 중 음료수를 사러 간 해프닝으로 사건을 종결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답이 보이지 않는 현 정부의 안보 무능을 개혁하기 위해선 정경두 국방장관의 해임이 시급하다”면서 “무너진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군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국정조사는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 장관의 책임을 묻는 데 공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나 장관 해임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국방부 장관 해임 요구나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부대장이나 지휘관에 대한 징계나 문책은 할 수 있지만, 장관 해임 사유가 되지 않으며 국정조사 요구 역시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 ⓒ천지일보 20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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