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다음달 재논의 의결
야당, 합산규제 재도입 제기
여당 “합산규제는 별개 트랙”
부처 간 ‘사후규제’ 합의돼야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8월로 또다시 미뤄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일몰된 합산규제를 놓고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유료방송시장에서 활발히 인수합병(M&A)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KT만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로 발목이 잡혀 있는 셈이다.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는 12일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IPTV특별법)상 합산점유율 규제 재도입 법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달에 재논의 하기로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 겸 법안2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후규제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의견 수렴이 안 된 상태에선 결론을 내리기 어렵겠다”며 “합산규제 논의를 한 달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개월 동안 시간을 줬는데 (합의를) 못하면 공백 상태로 둘 수는 없다”고 합산규제 재도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합산규제 재도입을 반대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산규제 재도입 문제는 (사후규제와) 별개 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 시간을 준 것은 정부를 강하게 말해서 확실하게 입법의 틀로 가져오라는 것”이라며 “김성태 의원은 (합산규제)를 재도입할 수 있다고 열어놓은 것이고, 다수는 반대했다. 재도입 논의는 법안 심사를 해야 하는데 더 이상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날 소위는 지난 4월 16일 이후 두달 만에 열린 자리로 논의의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였지만 부처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의원들 간 입장차이도 보여 별다른 소득 없이 해산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방송법 제8조, 인터넷(IP)TV법 제13조에 따라 특정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와 점유율을 합쳤을 경우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15년 3년 일몰제로 시행, 지난해 6월 말 자동 종료됐으며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이에 대한 규제를 받았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4월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키로 하고 사후 규제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방송 시장규제개선 방안’을 제출, 방통위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지배력이 높은 사업자를 ‘시장집중 사업자’로 지정해 시장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놔 소관 부처 간 의견 차이를 보인바 있다.
과방위는 다음 달 중으로 소위를 다시 열고 합산규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SK텔레콤은 티브로드와, LG유플러스는 CJ헬로와 M&A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그 가운데 KT는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그저 상황만 지켜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OTT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 합산규제 논의를 계속해서 끌어선 안 된다”며 “어떠한 형태로든 결과가 나와야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