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국제기구 무역관리 판단 요구’에 반발 분위기
日, ‘韓 국제기구 무역관리 판단 요구’에 반발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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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청와대)

日매체, ‘국제기구 조사 제안’에 대한 日외무성 간부 발언 등 자국 반응 전해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이뤄진 가운데 양국의 ‘수출통제 체제 위반 사례’ 판단을 국제기구에 의뢰해 조사해보자고 한국 정부가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반발하고 있다.

1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국 측이 양국의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관한 조사를 국제기관에 의뢰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한 것에 대해 “들어 보지 않아 답할 수 없다”면서 “한 국가의 무역관리 타당성을 국제기구가 판단하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이유로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을 주장한 것에 대해 실제 위반사례가 있는지 한일 양국 모두 국제기구 조사를 받아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마이니치신문도 일본이 한국의 국제기구 판단 발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보도에서는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그런 증명을 국제기구가 하겠는가. 한국이 할 일을 잘 모른다”고 비꼬며 지켜보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일본이 이번 사안에 대해 양국 간의 문제로 중재 의뢰는 사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마이니치는 보도했다.

전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운용 재검토는 안보에 있어서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는지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0일 강경화 외교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일본의 조치에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마이니치는 스가 장관이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했다.

일본 외무성 측은 일본이 반도체 소재의 수출관리를 관리하면 연대가 느슨해지는 것이라는 것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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