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최근 10년새 최대 수치”
[천지일보=이솜 기자] 현행 대북제재가 처음으로 실질적인 전면 적용에 돌입한 지난해 북한의 공식 적자규모가 20억 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발표됐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최대치 기록이다.
1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국제무역센터(ITC)의 수출입 현황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무역 적자액이 총 20억 1892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북한의 수입은 총 23억 1296만 달러인데 반해 수출은 2억 9404만 달러에 그쳤다.
VOA는 북한이 2009년과 2010년 각각 14억 7000만 달러와 15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냈다가 2011년(4억 달러) 10억 달러 미만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는 2016년 2억 3199만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핵·미사일 실험에 상응해 제재 수위가 높아진 2017년에는 무려 14억 8134만 달러로 껑충 뛰었다.
고강고 제재가 연중 전면적으로 적용된 작년에는 20억 달러 선을 넘어섰다.
올해도 이같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최대 교육국인 중국과 지난 1~5월까지 8억 4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제재를 완화할 돌파구가 즉각 마련되지 않는 이상 흐름을 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지금까지 모두 11건의 대북제재를 결의했다. 이 중 6건이 2016~2017년 결의됐다.
2016년 이전 제재는 대부분 미사일 부품 등 군수용품이나 사치품을 제한하는 제한적 제재였다. 그러나 이후 대대적으로 강화된 대북제재는 북한의 돈줄을 막는 경제적 제재였다.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었던 석탄은 물론, 철·철광석·납·납 광석·은·동(구리)·니켈·아연 등 광물과 수산물, 직물과 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북한은 2017년 유엔에서의 대북제재 결의 당시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만장일치로 제재가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