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일본보복 철회 결의안’ 발의… 19일 본회의 상정 예정
설훈, ‘일본보복 철회 결의안’ 발의… 19일 본회의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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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4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4

“정부 노력 뒷받침 하자는 취지로 발의”

“日, 국제무역질서 반하는 조치 즉각 철회”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발의됐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냈다.

설 최고위원은 결의안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시장개방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지지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문제 발언 즉각 철회 ▲정부의 가능한 모든 조치 강주와 핵심 전략물자 장기계획 수립 ▲정부의 유엔 헌장 등 인권규범과 국제법에 입각한 일제징용 배상문제 해결 모색 등 5가지 내용을 촉구했다.

설 최고위원은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외교와 산업에서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에서도 한 목소리로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규탄하고 초당적으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자는 취지에서 결의안을 발의했다”며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고 국제무역질서에도 반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결의안에는 민주당 우상호, 김상희, 박홍근, 김영호 등 총 27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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