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약국․당번약국 제도 실효성 없어”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가 6일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가정상비약에 대한 약국 외 판매 허용과 현 의약품 분류체계 개선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강복지공동회와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 등 2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연대는 이권 다툼을 떠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제안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조중근 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심야약국과 당번약국 제도는 약국의 참여율이 저조할 뿐더러 정책이 실현된다 해도 시골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실효성 있는 제도로 보기 어렵다”면서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처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을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가정상비약으로는 해열제 소화제 지사제 드링크류 등이다. 시민연대는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해 의약품 분류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는 전문의약품(처방약)과 일반의약품(비처방약) 등 2분류 체계로 돼 있다. 하지만 이를 전문약과 약국약, 자유판매약 등 3가지로 나눠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독일, 영국 등에서도 3분류 체계로 약을 구분한다.
시민연대는 또 보건복지부 산하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제약사, 의·약사관련단체, 공익대표 등이 참여하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자고 했다. 슈퍼판매를 허용할 의약품 재분류 작업과 판매할 장소, 관리방법 등 구체적인 제반사항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조중근 상임대표는 “슈퍼에서 일반약을 살 수 있게 되면 국민 편익 증대는 물론 제약업체 간 가격 경쟁으로 약값이 내려가 가계 부담도 줄어든다”고 기대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국민 서명운동, 국회입법청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제도 개선요구 등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