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열일한 하태경 “日, 中·이란에도 대량살상무기 밀수출”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일본이 북한뿐만 아니라 이란, 중국 등 친북 성향 국가들에도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전날에 이어 12일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무역제재 명분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다. 전날에 이은 2탄인 셈이다.

하 의원이 일본 경시청이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 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본은 2017년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됐다. 유도전기로는 짧은 시간에 가열체를 고온으로 만들 수 있는 기구로, 핵무기 개발 등에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유엔 대북제재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로도 일본의 대량살상무기 물자 부정 수출 사건은 16건이나 됐다. 이는 실제 범죄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이기 때문에 경고나 교육 등 행정조치와는 구분된다.

이 밖에도 2016년에는 일본 기업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중국에 5년간 밀수출했으나 경제 산업성의 경고조치에 그친 사례도 발견됐다.

하 의원은 “일본 정치권이 ‘한국이 시리아,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부정수출했다’는 산케이신문 보도를 근거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안보 우방국) 배제를 운운하고 있다”며 “오히려 일본이 이란·중국 등에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무역 제재 명분이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언론은 더 이상 한일 양국을 이간질하지 말고 오해를 풀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날 하 의원은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을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