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로 사용자안 채택…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됐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9%(240원) 오른 금액이다.
사용자안 8590원과 근로자안 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이날 새벽 5시 30분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 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지켜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은 어려워 보인다.
정부 여당에서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현실화되면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1988년부터 시행됐으며,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