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일본 무역보복·인보사 사태·수출 규제 철회·최경환 의원직 상실·유승준·자사고 폐지·김정은·英 유조선 나포 시도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입대를 공언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막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정치권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립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여야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해법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와 관련 검찰이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을 주관했던 증권사를 압수수색했다. 예산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최경환(64) 의원이 징역 5년의 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11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다시 한국 땅 밟을 기회 얻은 유승준… 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 근거는(종합)☞(원문보기)

입대를 공언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막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11일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자사고 폐지’ 공방… “하향 평준화” vs “교육 다양화”☞

정치권이 11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립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강력 비판했다. 황 대표는 “전 세계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엘리트 육성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계적 평등에 사로잡혀 하향평준화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헌법 공개한 北, 김정은 ‘국가수반’ 공식화☞

북한이 지난 4월 헌법개정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적지위를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임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 ‘내나라’는 11일 홈페이지에 개정 사회주의 헌법을 공개하고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 ‘무력 총사령관’으로 명시하는 등 위상이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日경제보복 해법 시각차… 민주 “대응예산 투입” 한국 “대책 있나”☞

여야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해법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에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투입하자는 해법을 제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리얼미터] 48% “日제품 불매운동 참여 중”… 66.8% “향후 참여”☞

현재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국민과 참여하지 않는 국민이 각각 절반 수준으로 엇비슷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향후에는 10명 중 7명에 가까운 대다수의 국민이 참여할 것이라는 의향을 드러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48.0%로 집계됐다.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 역시 절반 정도인 45.6%였다.

◆유엔사, ‘한반도 유사시’ 日 전력 투입 추진… 한국민·주변국 반발 예상☞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이 투입될 국가에 일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과거사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방안은 한국민과, 북한이나 중국 등 주변국도 반발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확정… 의원직 상실☞

예산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최경환(64) 의원이 징역 5년의 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류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 ‘인보사 사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집 가압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와 관련 검찰이 11일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을 주관했던 증권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상장 주간사였던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슈in] 사랑의교회 새예배당 때문에… ‘두 번째’ 주민감사청구 나선 주민들☞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가 발언이 연일 도마에 오르는 가운데 주민들이 직권 남용이라며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달 1일 사랑의교회가 입당 5년만에 진행한 헌당식에서 조 구청장은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 지하점용을 영구히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힘을 실어줬다. 이 발언은 당시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인사들의 발언과 함께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무장 보트, 영국 유조선 나포 실패☞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무장 보트 5척이 10일(현지시간) 페르시아만에서 영국 유조선을 나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BBC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는 영국 유조선 헤리티지호가 페르시아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가려 할 때 이란 무장 보트들이 갑자기 접근해 항로를 변경했으며, 강제적으로 이란 영해 인근에 멈출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