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불법관행’ 택시 사납금 완전 폐지… 남은 과제는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택시 사납금을 완전 폐지하고 법인 택시기사에게 완전월급제를 적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택시 사납금 제도란 법인택시 기사가 차량을 빌린 대가로 하루 수입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내는 제도로, 사납금을 뺀 하루 운송수입금과 기본급을 더하면 택시기사의 월수입이 된다. 기본급은 노사가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 정하게 된다. 택시업계에서는 매일 약 12만~14만원의 사납금을 지불하고 나면 8~10시간을 일해도 고작 월 150만원 수준의 수익밖에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사납금을 납부하기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택시기사는 돈이 되는 장거리 손님만 골라 태우게 돼 ‘승차거부’를 할 수밖에 없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불친절과 사고위험으로까지 이어진다는 문제가 그간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에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1997년에도 사납금을 폐지하고 이른바 택시 월급제로 불리는 전액관리제를 정부가 도입한 바 있다.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0년 9월에 전면 시행했으나 택시 업체들이 이윤 감소와 불성실한 기사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적용하지 않았고, 정부나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지 않으면서 20년간 불법관행이 그대로 이어져왔던 것이다.

오랜 관행은 지난 3월 법개정 논의가 됐지만 법인택시업계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고, 법인택시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법안 일부 내용이 수정되면서 이번에 통과가 됐다. 당초 발의된 법안은 월급제 시행시기를 ‘법 공포 3개월 후’로 했으나 이번에 시행시기를 늦췄다. 서울의 경우 내년 1월 전면 시행되지만 그 외 시도는 5년 내에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도입하게 된다.

다만 과제는 이전에도 그랬듯이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지 않는다면 다시 흐지부지돼 불법관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법인택시업체가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 시행 시기를 늦추려 할 수도 있어 전면 도입되려면 상당한 시간 소요도 예상된다. 더구나 정부가 월급제 시행을 위해 재정 투입은 없다고 못박은 상태라 실효성이 얼마나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이번 법 개정은 택시업계에서 ‘카카오 카풀’ 영업을 허용하는 조건에 따른 사회적 대타협의 후속 입법이라 카풀 시행을 위한 법 개정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토위는 출퇴근 시간대 카풀의 허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영업할 수 있고, 주말과 공휴일은 금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카풀 관련 법안은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달 안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승차공유업체인 ‘타다’ 등의 플랫폼을 택시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택시업계는 타다를 불법 서비스로 규정하며 운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주 중으로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안에는 타다 등 플랫폼이 유휴 택시면허를 빌리거나 매입해 사업을 운영하는 등 플랫폼을 택시제도권으로 들여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